국회의원 불체포(국회동의) 는 헌법상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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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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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자꾸 국회의원 불체포(국회동의)를 두고 방탄이다 라고 하는데,
현행 헌법에 제 44조 에 적혀 있는 권리 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또한 헌법 제 84조 에 적혀 있는 권리 이죠.
자꾸 방탄 국회 프레임을 이야기 하는데, 헌법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방탄이 사실 더 나아보이는 상황 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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