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공산주의는 이러한 특권경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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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목사님

작성일 2023.11.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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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뵈이다 286회

윤석열씨는 국민한테 거짓말 하고 있는 거요.

윤석열과 소수 기득권의 부패만이 중단 없이 전진하고 있어

”몇 사람만 잘 살게하는 특권경제,

공산주의는 이러한 특권 경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11944?sid=101

“주식 양도세를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 명이 안 됩니다.

부자 감세 논란에 더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전체 개인투자자의 0.05%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를 낼 만한 이른바 '슈퍼 개미'가 흔치 않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1년간 주식으로만 1인당 13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 직접적인 혜택은 당장 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또 다른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형평에 따라 주식으로 번 돈에도 예외 없이 세금을 걷는 주요 선진국들과 정반대 방향이기도 합니다.

미국, 프랑스 등은 근로·사업 소득처럼 주식 소득에도 세금을 걷습니다.“

서민에게 불리한 간접세, 기득권이 올라탄 구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00737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133

“

무엇보다 국세 수입 감소분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기재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9월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0.9조원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법인세 감소분은 23.8조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기재부가 추계한 2023~2027년 5년간 세수 감소액은 약 60.3조원으로, 이 가운데 법인세 감소액은 28조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5년간 누적 세수 감소액은 73.6조원, 법인세 감소액은 32.3조원이었다.

이 때문에 세수 감소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때문이라는 비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 대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대대적 감세정책을 병행 실시했다”며 “2022년 부자감세 발표 이후 투자, 소비, 수출이 급격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특히 자회사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면서 세수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기업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95%를 소득금액에서 합산 배제하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유 교수에 따르면, 2022년 법 개정 후 자회사 배당금이 4배 가량 급증했으며, 1달러 당 135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약 25조6500억원의 배당금 과세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선임차장 또한 “세수 예측의 최대 감소폭 중 가장 큰 비중의 세액은 법인세”라며 “올해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105조원 대비 25.4조원(24.2%) 감소한 79.6조 원에 그치며 감소 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