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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개정안 관련 중앙위원회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모처럼 열린 토론이라 다른 중앙위원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의원 투표권에 대한 토론에서 반대론의 논거에 매우 큰 오류가 있어 지적합니다. 

대의원의 투표비율을 낮추거나 1대1로 개정하는 것은 대의원제 폐지가 아닙니다. 대의원제는 당내 대의기구인데,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당내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의기구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대의기구이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보다 많은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내 대의기구라는 이유로 더 많은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대의원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은 보통, 평등선거에 관한 문제이고, 대의원제도를 통해 민주당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대의제의 영역입니다. 이를 혼동해서 표의 등가성을 없애면 대의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됩니다. 표의 등가성을 맞추면 직접민주주의가 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오늘 중앙위원회 토론이 참 좋았습니다. 당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당헌에 따라 대표성을 가진 중앙위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표결하는 것은 민주당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안건의 찬반 유무를 떠나 대부분의 중앙위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전국대의원들도 전당대회때 투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대의제도입니다. 

대의원 제도를 실질화하는 것은 오늘과 같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표의 가치를 60배씩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언하신 분들 중 그동안 언론에서 잘 못 본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반을 떠나 다들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더 공감을 많이 얻는 의견이 있겠지만요. 이렇게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인물이 발견되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의원 표의 등가성을 주장하는 것은 대의원제 폐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대의원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정책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의원제도를 실질화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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