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2023년 3월 23일

김용민 의원 -

1910년에 대한제국이 나라를 뺏겼습니다.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잘못한 겁니까

나라를 뺏긴 대한제국이 잘못한 것입니까

답해보세요

답변 못하십니까 이거?

일본이 잘못한 겁니까 대한제국이 잘못한 겁니까?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장관-

일본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 -

예 굉장히 오래 걸리시네요

자 그러면 한일합병조약 1910년에 채결되었는데

이거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장관-

정치 외교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

김용민 의원 -

이게 정치 외교적입니까?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장관-

얘 무효입니다

김용민 의원 -

이미 국제적으로 무효가 확인된 조약이에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장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 -

이게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한일합병조약이 유효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시는 겁니까?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장관-

제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 -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장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 -

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맞습니까?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장관-

맞습니다

김용민 의원 -

일본국가안전보장전략에 보면 반격 능력 얘기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요미우리 신문에서 인터뷰하면서 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인정 하는 것 같은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장관-

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김용민 의원 -

맞습니까?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장관-

예 맞습니다

김용민 의원 -

자 그럼 대통령께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 하세요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잘못이다 삼일절 기념사 잘못됐다

분명히 지적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장관-

대통령께선 나름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