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대통령실 집회 금지' 경찰의 3대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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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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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통령실 집회 금지' 경찰의 3대 황당 주장
- 2022.7.28
윤*열 정부의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회를 금지당한 시민들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대통령실 앞 집회를 막은 경찰의 논리는 모두 억지에 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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