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시 교육청, '변호사 불출석 패소' 학폭 유족에 1,3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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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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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를 발췌 해봤습니다.
1. 원고측 변호사의 이유 모를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폭 민사소송 사건
2. 피고측에 포함된 시교육청은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 청구절차에 돌입
"원고 측 변호사의 잘못으로 패소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서울시교육청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1심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내부 논의를 더 해보겠지만 소송 관련 법규를 고치지 않는 이상
청구를 회피할 수는 없는 형편"
3.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피해 학생 모친의 말
"당장 상대방 측들로부터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 걱정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발빠르게 청구가 들어갔다고 한다.
청소노동자가 돼 풀칠하고 있는 제가 절대 감당 못할 일"
촌평)
엎친데 덮친 격이로군요.
모친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파국을 초래한 당사자는 언제쯤 잠적을 끝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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