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野추천'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안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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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일주일 넘게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여권에선 최 전 의원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6년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복권됐는데, "다른 자리도 아닌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원을 맡기엔 큰 흠결"이란 주장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뼛속부터 편파적인 이런 인사를…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대가로 밖에…"
또 최 전 의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는데, 여권에선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했을 경우 법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 인선에 대한 문제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임명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추천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추천한 2명의 원자력안전위원의 임명을 장기간 미뤘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중립과 법과 원칙에 맞게 일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민희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방통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진짜 중립 그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한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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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앞에서 쫄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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