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경찰행정 발전' 연구용역 공모
경찰개혁 권고 미뤄지자, 정부안 준비
경찰국 반대 경찰위 역할도 축소 예상
"시행되면 경찰 중립성 더 훼손" 우려

발췌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미 경찰국 출범 때부터 장관이 고위직 인사제청권을 행사해 '경찰 길들이기'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권한을 더 확대할 경우 통제·장악 논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은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 연구의 초점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경찰국은 경찰위 위원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 경찰위의 역할 축소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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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협치 하는듯 쇼하고 뒤로는 경찰 장악 시나리오 진행 중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