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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심위 게시판에 방심위장 실명비판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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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로이

작성일 2023.09.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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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3476?sid=102

“위원장이 척결하려는 ‘가짜뉴스’는 도대체 무엇이냐?”

“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검토 절차 없이, 직원들의 일방적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며, 직무도 직제도 불명확한 조직을 편법으로 만들어 진행하고자 하는 ‘가짜뉴스 척결’은 정말 위원회를 위한 것인가?”

9월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님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방심위가 추진 중인 가짜뉴스 관련 조직 신설 및 시행을 당장 철회해달라는 게 주요 골자다.

9월21일 방심위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동안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발표 다음 날인 9월22일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인사발령을 내렸다.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인사발령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사나 업무 인수인계 상황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름과 직책을 밝힌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직원들은 기존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시간도 없이 새 부서(센터)로 이동해야 한다. … 이렇게 무리한 인사발령이 대상 직원은 물론 노조마저 철저히 배제한 채 이뤄졌다. 인사발령 당일 오후까지도 회사는 노조에 인사 명단은커녕, 관련 인사 발령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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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조직을 신설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무리한 인사발령으로 꾸려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의 업무가 무엇인지, ‘가짜뉴스 심의’와 관련해 무슨 활동을 하는지, 구성원들이 직접 심의를 지원하는지, 법률 제도 개선이나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하는지, 심의 접수만을 하는지에 대해 인사 발령이 난 지금까지 사무처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썼다.

방심위가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할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방심위 내부에서 나왔다.

A씨는 “위원회(방심위)가 불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 등 콘텐츠에 대해 시정 요구할 경우, 인터넷 언론사들은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것이고, 위원회 시정 요구는 정당성과 실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씨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나 검토 절차 없이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며 진행되는 ‘가짜뉴스’ 관련 조직의 신설 및 시행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동의한다” “목소리 내줘 고맙다. 적극 지지한다” “뜻을 함께 한다” “개인의 용기와 노력이 표적화된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여러 익명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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