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하네요... 이러면서 저출산 정책이요 ㅋㅋㅋ

서울 출산율 '0.59명' 전국 꼴찌…오세훈 "저출생 정책 내놓겠다"

입력 2023-03-01

[단독] 서울시 돌봄기관 ‘정직원 해고’ 법률검토 했다 : 수도권 : 전국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서울시내 7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위탁 운영 포기에 따른 정규직 보육교사 해고 절차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보육·방문요양 등 돌봄서비스 분야의 공공 참여 비중 확대를 위해 출범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보육교사 91명을 포함해 445명의 정규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고 시의회에서 기관 폐지 요구가 커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사원 폐지 요구가 잇따르자, 어린이집 위탁 운영 포기를 전제로 고용된 정규직 보육교사들의 정리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

서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임 시장 시절 돌봄서비스 분야의 공공 비중을 확대하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선도해 민간 서비스의 질과 처우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출범했으나,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시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노골적인 축소·폐지 압박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서울시는 서사원이 요구한 출연금에서 42억원을 줄여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여기서 100억원을 더 깎아 68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서사원이 요청한 출연금의 3분의 2가 서울시와 시의회에 의해 삭감된 것이다.

지난 10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관 폐지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황유정 의원이 서사원의 정규직원들을 ‘골목길에 들어간 자가용’에 비유하며 “(서사원은) 골목길에 자가용을 몰고 가서 손이 안 닿는 서비스 영역을 공공이 커버하겠다고 한다”고 질의하자, 황정일 서사원 대표이사는 “그 자가용을 없앨 예정이다. 자가용을 없애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

시의회 발언에 대해서도 “자가용을 없애겠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사원, 박원순 그릇된 설계…노조 갈등 지속 시 재단 해산" - 뉴스1 (news1.kr)

2022-12-09  

~~~

서사원은 서울시에 내년도 출연금 210억원을 요청했으나, 시는 이중 42억원을 뺀 168억원을 편성했고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중 100억원을 더 삭감해 68억원만 남았다. 

이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서사원은 '5개월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재단 살림을 꾸려야 하는 존폐 위기에 처했다.

~~~

이런 상황에서 노조 조합원 278명 중 68.7%(191명)을 차지하고 있는 제1노조와 사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황 대표는 '해산 검토'라는 배수의진을 쳤다. 

황 대표는 "서사원이 문제 투성이라는 점은 설립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곧 공지의 사실이었고 '누가, 언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만 남은 상태였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박 전 시장의 그릇된 설계에 더해 민주노총 출신의 서사원 초대 주진우 대표가 노조 편향적인 단체협약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11월 취임한 황 대표는 오 시장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다. 오 시장 첫 임기 당시 서울시 시민소통특보와 고객만족추진단장을 역임하면서 120다산콜센터 설계를 맡기도 했다. 

《이공사이》“서사원 갈등이 오세훈 시장 공문 때문이라고요? 가짜 뉴스입니다” < 이공사이 < 기획 < 기사본문 - 공생공사닷컴 (public25.com)  입력 2022.11.17 

~~~

오세훈 시장 얘기에는 “가짜뉴스다” 버럭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에는 “오세훈 시장이 공문을 보낸 결과 아니냐”는 질의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버럭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공문이요? 본적도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런 것까지 챙기려면 서울시장이 열 명은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

그는 “서울시의 종용으로 노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폐지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와전된 거예요. 장기요양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함께하는 곳은 성동과 노원 두 곳이고 각각 관리자가 두 명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립 이래 한 명의 관리자가 운영해 왔어요.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동과 노원을 통합키로 한 것입니다.”

“의외로 강성” 지적에 “고육지책… 돌봄노조 단협에는 양보 많이 해 돌 맞을 것”

(서사원에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패스유니온 등 4개 노조가 있다)

~~~

【황정일 대표는】

~~~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시에 발을 들여 2006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시 시민소통특보(1급 상당)로 있었다. 

지금의 다산콜센터는 당시 그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