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5·18 유공자 배상 판결에 항소…“위자료 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6029

한겨레

* 본문 중 발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지거나 다친 유공자와 유족 1000여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지만, 정부가 불복하고 항소했다.

24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법무부·국방부)는 

“국가, 5·18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6억원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내용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가 과다하니 감액해달라”고 주장했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공자와 유족들은 이러한 재판 내용을 토대로 항소이유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위자료 재판에서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듬해 5월 광주고법은 정부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붙잡힌 광주시민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