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 처분 받은 정순신 아들이.... 

2021년까지 아래표처럼 삭제가 가능하긴 했다는 말 같네요... 

현재는 이걸 없앴다는거 같고... 

근데..... 8호 처분 받았다가 삭제하고..... 6호로 받았다가..... 다시 8호 처분 받은거네요....... ㄷㄷㄷㄷ

( 학교폭력 해도 전학 가면 끝?… “이제 생기부 기록 남는다” (kukinews.com) )

교육부는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남기기로 했다. 지금은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도 있다. 이에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끝장 소송’ 정순신 아들의 학폭, 학생부에 제대로 남았을까?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이에 정씨 학생부에는 전학 조처(8호)가 삭제되고 출석 정지(6호)로 수정됐다.~~~

그러나 이후 피해 학생의 재심 요청으로 강원도청이 주관하는 강원도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열려 정씨의 전학 조처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학교는 최종적으로 학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조치를 받음(2018.6.29.)’이라고 적었다.

[단독] 정순신 아들 “장난처럼 한 말 학폭으로 몰아”…사라진 ‘학폭 기록’ (kbs.co.kr)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 폭력 사건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뒤 받은 첫 교내 상담에서 " 피해 학생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학교폭력으로 몰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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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 군은 2019년 7월 2차 상담을, 2019년 12월 3차 상담을 받았는데 모두 대학 정시 입시와 관련한 상담이었고, 학교 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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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의 담임교사는 같은 날 학폭위에 "위 학생은 (가해 학생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격과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으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식하면서, 깊은 반성을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 (정 군이) 앞으로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충동적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며 "따라서 위 학생의 학교 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 의견서를 토대로 열린 학폭위에서는 한 학부모 위원이 "(정 군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반포고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적응했다면 학교 폭력 조치기록을 삭제해서 졸업 이후 이 기록으로 사회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삭제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위원들이 모두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회의는 만장일치로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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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소속 강민정 의원은 "원칙상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 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런데 정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기록 삭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됐고, 그중 6명이 출석했다. 출석 위원 중에는 경찰, 변호사, 의사 직업군이 있었는데, 이중 변호사가 2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