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이후 첫 대법원 판결

대법 "삭제·폐기했어야 할 전자정보 수사활용은 명백한 위법"

대법 "사후 압수수색영장 받아다고 해서 위법성 해소 안돼"

"무관 전자정보 보관 및 별건 활용 안해" 대검 해명 거짓말 판명

발췌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정보 등이 포함된 휴대폰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인 디넷에 저장했다가 원래 사건과 전혀 다른 별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은 최근 대검 서버 ‘디넷’의 디지털캐비닛 논란을 의식한 듯 판결문을 통해 ‘휴대폰 전체정보 저장’과 이를 재활용한 별건 수사가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이 대검 서버인 디넷에 당사자 몰래 휴대폰 등 디지털기기 전체 정보를 저장‧보관‧활용하는 ‘민간인 불법 사찰’ 저지르고 있다는 뉴스버스의 특종 보도 이후 나온 첫 대법원 입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