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검사 나으리들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는 접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매출액에는 포함이 된다네요 ㅎㅎ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모두 포함" (naver.com) 

유흥주점 운영하며 매출액 축소 허위 신고로 16억원 탈세

1심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은 주점 매출액 해당"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 금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함에도 봉사료 지급 거래를 은닉했다. 또한 손님들에게 신용카드 결제보다 약 15% 할인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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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9 

“접대 자리 없었다더니… 기적의 계산법”
“소방관에겐 커피 한 잔도 안 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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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A씨를 포함한 검사 3명과 변호사 B씨 등 총 4명에게 536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검사 3명 가운데 A씨만 100만원을 초과한 술·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검사 2명이 그날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됐고 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를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