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재건축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러다보니 최근 "둔촌주공" 뉴스를 유의깊게 보게 됩니다.

이, "재건축"을 목표로 하는 "조합"이라는 것이, 

공공성과 사익(조합이익)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대정치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내(우리) 땅에서 내(우리)가 뜻을 모아 재건축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당연히, 아파트나 건축이라는 게 "시 정부"의 분양가나 건축허가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다단한 절차등을 거치잖아요. 

특히 가구수를 늘려 공사비를 충당하는 "일반 분양"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에서부터, 재건축 승인이나, 주변과의 조화, 그리고 시공사와의 계약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총회"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 모든 계획을 10년이라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조합의 "총회"를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갈등과 이권에 따른 암투가 사뭇 치열해 보입니다.

사실 조합원이 현명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별 문제가 없겠죠.

훌륭한 조합장 세워서 10년 정도 뚝심있게 끌고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탐욕"이라는 게 그것을 방해하고,

또, 꾼들은 "공작"이라는 것을 무기로, 조합의 민주주의와 합리적 결정을 방해하는 듯 싶습니다. 

# 한 번에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최선"...하지만

이것을 모두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재건축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을요.

수천 가구, 수만 명이 적어도 2년 반 가까이 집을 비우고 딴집에서 살아야 하는 "고비용"을 

감내해야 하는게, 조합의 아파트 재건축이잖아요.

요즘같이 서울의 고물가에서, 아무리 조합에서 2~4억원에 달하는, 이주비(전세)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요즘 이 돈으로 택도 없죠. 요즘 서울 전세값이 6억 이상을 전부 호가하는데요.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2~3년 안에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이 사이에 "법적 분쟁"이라고 한번 겪으면, 소송이라는게 2년은 기본이라서, 비용구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이것을 모르진 않는데, 둔촌주공 재건축 과정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2.5배 폭등해 버리는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년 전, 6억짜리 재건축 아파트가, 10년이 지나 재건축이 될 경우,

최소 20억, 최대 25억까지 갈 것이라는 "환상적인 미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당연히,  조합원들 입장에선 눈이 돌아갈 상황이 찾아 온 것이죠.

일반분양가를 3500 아래로 맞추라는 정부도 짜증이 나고, 자재를 고급화 하지 못하는 과거의 시공사와의 계약도 짜증나고

심지어는, 처음엔 간과 쓸개까지 빼줄 것 같은, 시공사가 약속을 어기고, 공사비 증액을 해달라는 요청도, 짜증이 납니다.

결국, 조합은,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 놓은 "반란 세력"에게

덜컥 조합장 지위를 넘겨주고, 새로운 협상을 요청합니다.

"조합의 이익을 더 극대화 해달라" - 자재 고급화, 공사비 인하, 분양가 현실화 !!!!

# 찾아온 불경기, 자재 대란, 이미 52% 지어지고 방치된 사업장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둔촌의 상황은 참으로 딱하고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시공사의 뺨을 휘갈기면, 시공사는 깨갱할거고, 

정부는 분양가을 높여서라도 합의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상황은 절대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2022년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물가 대란이 찾아오고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한층 꺾여서, 심지어 서울까지도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예견됩니다.

게다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금융비용이 순식간에 두배가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재건축 사업은 한번만 스톱이 되면, 그 멈춤이 1~2달 안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1년~2년을 넘겨버리는 아주 특수한 사업장입니다.

대략 1년 연기에 조합원들에게 추가되는 부담은 1~1.5억 사이이라고들 합니다.

이게, 부동산 상승기에는 껌값처럼 느껴졌겠지만, 시장상황이 바뀌어버리니 갑자기 그게 천문학적인 액수로 느껴집니다.

지난 1년간 병크 짓을 저지른 조합 집행부를 바꾸자니, 대혼란이 예고되고

그렇다고, 이 조합을 안고 시공사와 다시 타협을 하려니, 여러 이권이 걸린 조합이나 시공사 모두 서로서로 명분도 없고

타협점을 찾기도 힘듭니다. 

아니, 이미 수년 전부터 설계가 다 끝나고 자재공급계약까지 마친 아파트 건설사업에

마감재를 바꾸고, 일부 시설을 교체하고, 심지어 상가 건물까지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서 납품하라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여튼, 이런 병크들이 모여모며, 

상황은 더 미궁으로 빠집니다. 완전히 늪에 빠진 거지요

만약 조합원 하나하나 최소 1억에서 최대로 3억에 까지 늘어난 비용을 감내하겠다는, 합의가 없으면

이 사업은 최종 좌초하고, 만의 하나, 경매에 넘겨져, 성수동 트리마제 형태로 민간에 넘어갈 수도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만)

# 윤석열 정부, 그리고 재건축 "반란 세력"

누구를 특별하게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라는 게, 아주 간단한 원리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1. 탐욕에 눈이 먼, 조합원....

2. 그 탐욕을 이용해 한탕 하려는 반란세력

3. 그리고 자신이 실수 했음을 알지만, 1~2~3억의 늘어난 비용이 너무 아까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조합원

4. 마지막으로, 이런 양측의 갈등을 보고, 파국을 기다리고 있는 하이에나 같은 자본들.

그 누구도 둔촌 주공 조합원을 도와줄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조합원들이 서로서로 경고하고, 정신을 챙기고, 스스로의 이익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탐욕"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미 수년 전에 적당한 가격으로 선 분양을 해서, 입주할 꿈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상황이 좋아지니, 후 분양으로 돌렸다가, 나중에 더 폭등하니, 조합장도 바꾸는 초강수를 두게 되었고

결구 이정도의 손해와 위기까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보는 것 같아서 

흥미로왔습니다.

한국의 정치도

2022년 초에, 마치 윤석열 호가 당선이 되면, 경제가 더 성장하고

아파트 값, 증시도, 코인값도 더더더 올라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될 것이란 환상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환상은 단 6개월도 안되서 날아가 버렸던 것 처럼요.

결국, 탐욕을 견제하는 것, 

그것을 관리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그게 쉬우면 다 선진국이 되었겠죠.

앞으로 한국이 4년 반 치러야 할 비요은 얼마나 될까요? 

무섭기까지 하네요.

역사가 후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 번 후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