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20712003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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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초과한 범죄로...

...특히 견해나 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 다른 민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중국의 하수인, 김정은의 하수인, 북한의 간첩, 독재자이다"............ 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 이유로  모두~~~~~~무죄 선고함"

 

"나경원 전 의원 국회 우리일본 발언 관련 사무실 현판에.. '우리 일본? 뼛속까지 친일' 이라고 낙서한 안모(38)씨는..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초과한 중대한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함"

=>"낙서 행위자와 동행해 해당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김모(31)씨는 벌금 100만원 선고함"

근거도 없이 대통령 간첩. 빨갱이로 몰아가는건 다 무죄고 낙서는 징역이냐?

사무실 현판에 낙서 2번 했다가는 사형 선고 나오겠네  씨 ㅂㅏㄹ 것들 때문에 화병 생길듯...

해도 너무하는거 아니냐 법이 공정해야지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웃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