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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왜 한덕수를 중용하지 않았을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4859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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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문재인의 운명>에 기록된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와 '개방파 관료들'의 행보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74) 후보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평가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대표적인 통상전문가이기도 하다. 지난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차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그러한 평가들을 뒷받침한다.

특히 한 후보자의 고위공직 이력이 보수-진보정부에 모두 걸쳐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보수정부인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과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주미대사, 진보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에 발탁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기관이긴 하지만 경제5단체인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지냈다.

한 후보자는 이렇게 보수-진보정부를 넘나들며 고위직에 중용됐다. 중용된 이유로는 경제정책에 대한 실력과 철저한 자기관리, 성실함 등이 거론되지만, 일부에서는 "출세한 기회주의 관료"(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비판적 평가도 나온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직이력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민간기업인 에쓰오일(S-Oil) 사외이사를 지낸 정도다. 4개 정부에 걸쳐 고위공직에 올랐던 그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용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1년에 펴낸 <문재인의 운명>(북팔)에 그 실마리가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둘러싼 '개방파 관료들'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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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운명>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문 대통령의 증언이 포함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로 이어지며 이명박 정부를 위기로 몰아간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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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노무현 정부 임기 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추진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증언이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개방파 관료들은 끊임없이 참여정부 임기 내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해 보려고 추진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물론 청와대 내 정무분야 참모들은 반대였다"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2007년 4월~2008년 2월)에 발탁되기에 앞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2006년 8월~2007년 3월) 겸 대통령 한미자유무역협정 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한덕수·김종훈, 대통령이 결론 냈는데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에게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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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방파 관료들"이라고 지칭한 한덕수 총리와 김종훈 본부장은 대통령의 최종 결론이자 노무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에서 "그렇게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후에도 한덕수 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나와 정책실장에게 요청해왔다"라고 증언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결국 2008년 1월 21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무관계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결론은 지난 2007년 12월 24일 노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승승장구, 우연한 일로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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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쇠고기 파동은 이미 참여정부 말부터 개방파 관료들이 추진하려던 것이었다"라며 "그리고 그 추진에 앞장섰던 한덕수 전 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2009년 3월~2012년 2월)에 발탁됐다. 전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인사가 주미대사에 중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김종훈 전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장(2007년 8월~2011년 12월)에서 유임됐고, 이후 새누리당에 입당해 19대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2009년 노무현 장의위원회 고문이었지만 장례식 불참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서 미국 쪽에 기울어졌던 행보와 함께 한 후보자가 지난 2009년 5월 노 대통령의 서거 당시 조문하지 않은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받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23일 노 대통령이 서거하자 5월 29일까지 7일간 국민장이 치러졌다. 당시 한 후보자는 59명의 장의위원회 고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한 후보자는 주미대사로서 미국에 있었지만, 장례가 7일장이었다는 점과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라는 고인과의 인연을 생각할 때 아예 오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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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미국기업서 고액 월세 받은 한덕수, 청문회 곳곳 암초 http://omn.kr/1y8qd
- 한덕수 후보자 재산 82억여원... 청문시한 26일까지 http://omn.kr/1y8su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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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의 인사 떡수...한덕수.

☞낱낱이 파헤쳐 그들의 뿌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검찰공화국/김장공화국 카르텔의 진실이 굥과 떡수에 의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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