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차단하려 부유식 장벽 설치

“바이든이 침략방어 의무 위반해”

미 백악관·법무부는 반대 입장

텍사스주 강행하자 법정다툼 예고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의 하천 및 항만법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텍사스주가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연결, 부유식 장벽을 건설한 게 위법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주 정부가 설치한 장벽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연방 승인을 받지 않고 강에 장벽을 설치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이 부유식 장벽은 항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에 리오그란데강의 장벽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애벗 주지사는 장벽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애벗 주지사는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일 법무부가 서한을 보내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부유식 장벽을 두고 텍사스주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우리는 법정에서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연방법을 충실히 집행해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뿐 아니라 백악관도 텍사스주의 수중 장벽 설치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애벗 주지사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국경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주지사의 행동은 잔인하고, 이민자와 국경 요원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995년부터 30년 가까이 공화당이 주지사를 독식해온 텍사스주는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사람들이 리오그란데강을 통해 밀입국하는 것을 막고자 이달 8일부터 국경도시 이글패스 강둑에 1000피트(304.8ｍ) 길이로 부표를 연결해 수중 장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CNN과 한 지역신문이 지난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부표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철조망이 달려 있고, 강 경비대에는 철조망을 넘어오려는 밀입국자들을 강물에 다시 밀어넣으라는 비인도적인 명령이 내려졌다.

바이든도 국경 지대에서 이민자들 설치는거 꺼려하는 미국 여론 눈치 때문에 이민 정책에서는 우클릭 하고 있다지만

역시 한 술 더 뜨는 그레그 애벗 주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