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생각만 해도 기소... 반면  악성 거짓 루머로 책을  쓴 인간은 불기소. 

대한민국법은  어찌 이런  양아치만도 못한 범죄를 내버려 두는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며 이재명 거짓 조폭연루설을 퍼뜨린 장영하 변호사.

'거짓 조폭연루설' 장영하, 檢무혐의에…민주 "법원이 판단해달라"

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처분의 적법성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을 배당한 후 담당 재판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즉각적으로 기소를 해야 한다. 재정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재정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