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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자 관련 상임위, 전세사기 발생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원내 차원의 특위를 확대·개편하였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대구, 부산, 서울, 강서구, 수원 등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피해구제 3법,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7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임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여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는 것은 여야를 떠나 민생을 지키는 막중한 일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전국 전세사기 발생 지역 지자체장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추진하여 전세사기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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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1307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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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보완 입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사례를 포함하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에 피해가 퍼지고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져 현행법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주 당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원회에 상정됐다"며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을 늘리고,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미래 세대 문제는 당이 최고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갈 것"이라며 "당초 지난 5월 특별법을 만들 때, 우선 급하게 통과시키되 보완입법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배상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대책을 만들어야 청년 피해자의 삶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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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재발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협조를 하십시오.

비싼 집값 유지하며, 무주택자에게 대출이자까지 붙여 팔고

수익보전해준답시고 

세금으로 은행과 건설사 배불리는데만 골몰하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