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직원 150명 '가짜뉴스 심의센터 인사발령 반대' 연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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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0833?sid=102
https://v.daum.net/v/20231114190653123
...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평직원 150명 일동은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 부서원의 고충처리 동의 및 일반직/기능직 직원의 센터 인사발령 반대 서명부'
를 사측에 전달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인은 직원"
이라고 했다. 방통심의위 전체 평직원은 휴직자 포함 200명 내외다.
...
가짜뉴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외부 비판과 더불어 내부 반발까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센터 설립을 전후해 방통심의위 팀장 11명이 반발하는 입장을 냈고, 센터장은 발령 직후 병가를 냈다.
센터는 지난 9월말 개소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60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만 심의에 나섰다.
그 심의도 방통심의위는 자체 제재를 내리지 못하고 서울시에 법률 위반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
600건 민원 중에 지금까지 고작 '뉴스타파' 2건만 심의하고 그것도 처분은 서울시에 떠넘긴 상태라고 합니다.
https://v.daum.net/v/20231114200505043
방심위 가짜뉴스센터 민원 653건 중 처리 건수 봤더니…"당장 문 닫아라"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20425CLIEN
난리난 방심위 블라인드, "20년 직장 두 달 만에 형편없이 망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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