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팔현습지를 가로지르는 산책로 공사가 예정되었습니다만,

이 산책로가 습지 생태계를 분할시키고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너무 가깝게 지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죠.

도로 뚫릴 '대구 갈라파고스'··· 수리부엉이가 기가 막혀

[심층] 수리부엉이와 수달, 삵 발견된 대구 팔현습지에 산책로 조성?

10년간 개발사업 93%에 “동의”…환경영향평가 뭐하러 한 거야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위' 열린다

거짓, 부실의 늪,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글을 몇 개 썼었고, 부실했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까지 올렸습니다.

그 거짓부실위 결과도 역시나였던 모양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7/0000021465?sid=102

사업 개요는 대충 이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공약이네요.

공약 개발 사업이라면 환경적으로 헬피엔딩 날 가능성이 높죠.

환경청 조사와 환경단체 조사의 차이입니다.

환경단체 조사도 과대평가되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정도 차이면 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에 심각한 누락이나 부실이 있었다고 의심해 볼수밖에 없겠죠.

위원회가 있다 한들 그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결론에 영향이 많이 갑니다.

백번 양보해서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한 환경영향평가는 아니었다고 쳐도,

그건 과정에 대한 문제로, 결과적인 해당 평가의 문제까지 부정될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실한 결과마저 정당화해버리면 환경 영향 평가, 거짓부실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 이것도 낙동강 하류에서는 그 시도가 현재진행형이죠.

보호구역 해제 - 친수구역 지정 - 개발.. 흔한 흐름입니다.

결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교각 설계 변경, 통행로 설치 등 보완 대책은 있다지만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한 현실에서 저런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누가 판단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