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와 네이처..한국 R&D 예산 삭감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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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3-02841-w
https://www.science.org/content/article/south-korea-science-spending-champion-proposes-cutb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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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저하
이미 박사 학위와 같이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젊은 졸업생 세대에게는 장기적인 협력의 전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AIST 대학원생회 회장인 이동헌은 “STEM 직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안정성이 낮고 수익성도 낮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R&D 예산 삭감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만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이동헌 협회 등 6개 대학원·학부단체는 삭감이 연구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
삭감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 제안은 이미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은퇴한 이론물리학자이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전 원장인 김두철씨는 말합니다. “설계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는 계획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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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 science spending champion, proposes cutbacks
Sudden revamp would trim basic research spending while boosting biomedical innovation, space, and other fields
과학 지출 챔피언 한국, 예산 삭감 제안
갑작스러운 개편으로 기본 연구 지출이 줄어드는 반면, 생물의학 혁신, 우주 및 기타 분야가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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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South Korea has been a rising star in science funding. Hefty government outlays and robust private investment drove total support for R&D from about 3.9%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a decade ago to more than 4.9% in 2022. Only Israel, which spends 5.9% of GDP on R&D, ranked higher. (The United States spends 2.6%.)
In late June, however, Yoon signaled a tightening of government support, though industrial R&D spending is expected to remain strong. After ministries requested a modest increase in science spending, Yoon directed that research budgets be “overhauled starting from zero.” And he urged ministers to “boldly confront” what he called “predatory interest cartels” in the research community.
That phrase “shocked” many researchers, says So Young Kim, a science policy specialist at KAIST. “Everyone was wondering: ‘Am I part of a cartel?’”
최근 몇 년간 한국은 과학 자금 조달 분야에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막대한 정부 지출과 활발한 민간 투자로 인해 R&D에 대한 전체 지원이 10년 전 국내총생산(GDP)의 약 3.9%에서 2022년 4.9%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R&D에 GDP의 5.9%를 지출하는 이스라엘만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2.6%를 지출한다.)
그러나 6월 말 윤은 산업 R&D 지출이 여전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부처가 과학비 소폭 증액을 요구한 뒤 윤 위원장은 연구예산을 “0부터 다시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장관들에게 연구계에서 “약탈적 이익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담하게 맞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문구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KAIST의 과학 정책 전문가인 김소영 씨는 말합니다. "모두가 '내가 카르텔의 일원인가?'라고 궁금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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