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가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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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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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적제재의 상징! 

 

밤의 자경단원 배트맨이심.

 

그런 배트맨도 걱정한게 있음.

 

 

 

 

 

 

이런 애들이 자기 대신 범죄자들이랑 싸우니까

 

 

 

 

 

 

 

집에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고 함.

 

 

미국은 사적제재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나라임.

 

 

 

 

 

 

1900년대 초반부터 흑인 범죄자들을 린치하고 죽이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미국은 1970년대에 반 린치법을 도입하고 형량을 미친듯이 끌어올림.

 

미국이 중범죄에 형량 빵빵레후인게 적당히 처벌하고 풀어주면 시민 손에 뒤질 확률이 높았기 때문인것도 있음.

 

시민 손에 죽게하는거보단 국가에서 법대로 조지겠다 뭐 그런거지ㄷㄷㄷ 

 

 

 

 

아무튼 범죄자쉑이면 다 죽어도 상관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린 불과 얼마전에 사적제재의 폐해를 경험함....

 

 

 

 

 

정의구현이라고 깝치던 놈들이 엉뚱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말살했고 결국 피해자는 돌아가심...

 

 

 

어찌보면 사적제재가 통쾌할 수 있으나 잘못된 처벌, 제재를 국가도 제대로 보상 못하는데

 

개인이 그걸 감당 할 수 있을까?

 

그 개인이 브루스 웨인이라면 모를까...

 

사법제재가 사회에 만연하면 우린 이런걸 국내 뉴스로 볼 수도 있게 됨

 

 

 

 

 

 

 

 

멕시코에서 마약수사중인 경찰 2명을 시민들이 유괴범이라 오인해 린치하고 불태워 죽여버린 사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질수도 있게 되는거임.

 

 

 

 

애초에 조두순 처벌이 그모냥이었던게 문제지 경찰이 지금 조두순 보호하고 있다고 그걸 비난 해서는 안됨.

 

사법기관이 조두순이 죽던 말던 상관 안하는 순간 국가가 사적제재를 용인하는 제스쳐로 보일 수 있고

 

사회에 잘못된 풍토가 하나 더 자리 잡게 될 수도 있는거임.

 

사법기관이 하는 일이랑 법감정이 일치하지 않는건 어느 나라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 사회가 양형기준으로 개고생했던걸 지금 겪고 있는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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