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은 백퍼 케이블카 설치되겠네요................

이번엔 누가 대대손손 빨대 꼽아 쪽쪽 빨아먹을려나요..... 

설악산 케이블카, 정부 산하 환경평가기관 5곳 ‘부정적’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등록 :2023-02-21  

“설악산 뚫리면 국립공원 다 뚫린다”…케이블카 줄줄이 대기중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가장 우수한 곳 케이블카 허가하면, 보전 논리도 힘 잃어
지리산∙북한산∙소백산∙속리산∙무등산 등 지자체 준비 태세 

오는 3월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다. 환경부가 이 사업에 ‘동의’할 경우, 40년 넘게 불허된 국립공원(육상) 케이블카가 허가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오색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되면서 자연환경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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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사업, 번번이 거부되다가…

오색케이블카 추진은 국립공원 규제 완화를 위해 육상과 해상 공원에 각각 한 곳씩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했고, △탐방로 회피 △멸종위기종 보호 △환경보전기금 조성 등 7가지를 설치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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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는 연거푸 수정됐고, 환경부는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양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는 양양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심판위는 이 사업이 이미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근거로 부동의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 결과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별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국립공원 계획에 종속적인 것으로 취급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황금알 케이블카]①남산 57년·설악산 48년…가족기업에 영구적 이권 | 연합뉴스 (yna.co.kr) 

◇ 박정희 사위 일가가 48년간 소유한 설악산 케이블카..매년 수십억 흑자

2011∼2013년 평균 당기 순이익은 약 38억6천200만원으로, 연평균 운행일수(320일)를 고려할 때 하루 1천200만원 상당의 순익을 챙기는 셈이었다. 

"박근혜 정부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위해 비밀TF 운영"(종합) | 연합뉴스 (yna.co.kr) 

[황금알 케이블카]②최순실 개입 의혹 일었던 '오색케이블카' | 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