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으로 옥살이…경찰은 법정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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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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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2015년에 벌어진 일인데 진범은 피해자 고모부였죠.
근데 웃긴건 누명 쓴 사람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진범은 2년 6개월이었다는거...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경찰이 지 멋대로 죄를 씌워서 범인을 만들어내고 위증까지 하네요.
정작 사건은 경찰이 아닌 딸이 해결 함
국가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공권력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수감시킨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책임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어이가 없죠.
그 때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조작한 경찰들은 승진해서 계속 경찰을 하고 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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