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0 KST - 톰슨로이터 - 애플이 상대적으로 과세에 있어 유리한 아일랜드에서 기업활동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거뒀다며 140억 달러 과세판결한 아일랜드 정부 및 EU 일반재판소 1심 판결에 대해 EU 최고재판소가 애플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EU 일반재판소 1심에서 판사패널은 EU 규제 당국이 애플이 불공정한 이점을 누렸다는 불법활동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애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지오바니 피트루첼라 변호사는 EU 최고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목요일 오늘, EU 최고재판소는 1심 판결에 대해 오류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와의 140억달러 과세 소송은 EU 일반재판소인 1심 재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