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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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협상 결렬' (news1.kr)

여야 "12월2일 오후 2시까지 예산 쟁점 해소"…내일 재회동 (news1.kr)

"여야 원내대표, 30일 오후 3시 국회의장 회동…이상민 처리·예산안 논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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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안전 예방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 라인의 정점인 이 장관 실책이 명백한 점 △국정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등을 해임 건의 사유로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며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 핵심 문책 인사로 (이 장관을) 꼽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국정 조사와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본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이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소방 공무원, 서울시, 용산구청 관계자가 (국정 조사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현재)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도 경찰 인사권을 지닌 이 장관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이 물러나도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도 된다고도 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정 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국정 조사 시작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 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며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1일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