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안 한다.. "정치탄압 끌려다니지 않을 것" - 파이낸셜뉴스

[속보]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안 한다.. "정치탄압 끌려다니지 않을 것" (naver.com)

 

[속보]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안 한다.. "정치탄압 끌려다니지 않을 것"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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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서면진술서 검찰에 보내…"출석요구 사유 소멸" | 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서면진술서 검찰에 보내…"출석요구 사유 소멸" (naver.com)

[속보] 이재명, 서면진술서 검찰에 보내.."출석요구 사유 소멸"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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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합니다.

 

당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습니다.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세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힙니다.

 

1. 백현동 관련

 

박근혜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습니다.

 

2014년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하였고,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입니다.

 

2. 대장동 관련

 

국민의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공공개발을 막아 민간개발의 길을 열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다시 공공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언론보도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입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 관련

 

이재명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 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하였습니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천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입니다.

 

2022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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