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최초로 우리나라도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고

이제는 국민연금도 더 내고 늦게 더 늦게 받고, 의료민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절망스러운 국가로 변해가고 있어 희망은 커녕 노후에 생존을 걱정하는 지옥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유시민작가 JTBC 차이나는클라스에 출연해

'출생은 우연이라 태어나보니 여기 있는 것이고 나중에 자의로 국적도 사는 곳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출생은 로또'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작년 유튜브에서 봤던 북유럽 복지선진국 스웨덴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나니

태어날 때 로또는 못 맞았어도 늙어 죽음은 로또 국가 대한민국에서 맞이하고 싶은 바램이 생겼었죠.

링크된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해준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1) 세금

- 소득세 기본 32% / 연소득 약 6,800만원 초과시 52% 부과

(대한민국 최소 6.6%  /  연소득 10억원 초과 49.5% , 지방세포함)

- 소득세 내지않는 국민 약 6%  (대한민국: 약 40%)

- 부가세는 25% (대한민국 10%)

- 법인세 20.6%  / 전체 세수의 6% 

(대한민국 10% ~ 25% / 전체 세수의 16%  하지만 윤정부 1% 인하로 세수감소)

- 스웨덴 상위 1% 부자가 전체 자산의 37%를 가졌으며 상속세, 증여세 없음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부 대물림이 쉽지만, 상속자산 매각시  자본이득세 30% 부과

# 결국 스웨덴 복지재원은 국민들 세금으로 유지하는 것

# 스웨덴 사람들은 국가를 신뢰하고 노후에 돌려받는 투자라 생각하여 만족도 70~80%로 상당히 높음

 

2) 복지제도 

- 병원비 연간 15만원, 약값 30만원 이상은 내지 않음

  (고액보호제도라고 위 금액 이상은 얼마를 쓰던, 어떤 치료를 받던 국가가 보조)

- 은퇴시 기존급여 50%를 받고 개인연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음

- 대중교통 무료는 없지만  노인은 큰 할인혜택을 줌

- 매년 세금달력을 배포하여 국민 서로간 소득, 세금을 쉽게 알수있고

  이것은 연봉협상에 활용과 조세포탈 막는 제도적 장치

- 학비는 대학까지 무료이며, 대학생은 매월 4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음 

 

스웨덴 복지제도는 "고부담, 고복지"이며 굶거나 아파서 죽는 사람은 없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정말 부러운 제도이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 같네요.

하지만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된 계기를 들어보니 1903년 대공항을 계기로 실업, 빈곤, 사회안정망이

크게 흔들렸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을 통해 노동자 권리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하기 시작하며

1950년대 복지국가로 자리 잡기 시작.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망가트린 사회,경제 등으로 서민들 삶이 심각하게 흔들리면

스웨덴처럼 다시 사회를 정비하고 20~30년 뒤에는 세계 최고의 복지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 내 삶은 로또는 아니었지만, 죽을 때 살아보니 로또였다고 흐믓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둘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