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흔한 법원 영장 기각 사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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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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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원에서 밝힌 기각 사유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法益) 침해가 중대하다"




....라면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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