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관 한 분 바꾸는데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몇가지 영상을 찾아보니 어처구니가 없는 인물입니다.

이 인간은 800원 횡령했다고 버스 기사를 해고 시킨 분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황당한 판결입니다.

반면 95만원  횡령 검사  195만원  횡령 국정원 직원은 구제 판결을 해 주신 분입니다. 

버스 기사가 자녀가 3명이나 있는 가장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하면서도

검사나 국정원 직원의 어려움은 자세히 파악해서 선처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석준은  윤석열과 아크로비스타 근처 술집 친구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이 결혼할 때 참석했고

취임식에도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전날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말  굥에게 개처럼 충실한 대법관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앞으로 굥 정권에서  대법관 13명  헌재 재판관 9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법관 헌재재판관 후보는 윤석열의 술친구만 가능할 듯 합니다.

이 인간 대법관이 대법관이 되면

앞으로 사법부도 굥 손아귀에 들어갈 것 확실하네요.

반드시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국회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부결·고발' 촉구"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당시 국민은행 4,864억원 탈세사건 불법 판결" 주장

[출처] 투기자본감시센터, "국회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부결·고발' 촉구"|작성자 조태욱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첫 임명 제청돼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개최된다. 그러나 그가 행정법원 재직시 담당했던 국민은행 탈세사건 관련 판결의 불똥이 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국회에 오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과 고발을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은행 탈세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국민은행 승소 판결을 내렸던 이대경 부장판사도 대법관 후보에 올라갔으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반대해 대법관 등극에 실패한 바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4일 "국회 오석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박형수·윤두현·장동혁 의원, 민주당 권칠승·안호영·김승원·김의겸·양이원영·이탄희·이수진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정쟁을 멈추고 4,864억원 국민은행 탈세사건을 눈 감아주고 불법 판결한 오석준 후보자 인준안을 전원 부결하고 고발, 국법질서를 세워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타가 오석준 후보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는 주장의 요점은 "오 후보자가 2011년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재직 시절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사건 재판에서 불법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30일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한 뒤 이월결손금이 1조 8,927억원 발생했지만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따라 법인세 5천억 원을 감면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CFO)였던 현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2003년도 법인세를 납부할 때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승계 금지된 국민카드 이월결손금(즉, 제3자의 가공 손금) 1조 6,523억원을 국민은행의 비용으로 가산(즉,분식회계), 4,907억원을 환급받았다가 추후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