늬앙스가 참...  X 같네요... 

기사 댓글에 무척 동감입니다.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생이 된 이후.. 밝혀지고 뭐 그랬다면...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여교사 화장실 몰카’ 고교생 2명…퇴학당하고 징역 살 처지 (naver.com) 

고교 3학년 때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같은 또래 B군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B군은 지난해 3월 카메라를 구입해 A군에게 넘겼고, A군은 여교사 등 하체 부위를 부각해 44차례 불법 촬영했다. 

또 이들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거나 불법 소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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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변호인은 “고교 3학년이었던 두 피고인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서 “올바른 사회인이 될 기회가 필요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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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대생' 또 집행유예‥학업 스트레스와 무슨 상관? (imbc.com)

 2023-04-06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촬영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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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수십 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도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제적됐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때도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