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한국측 전기차 우려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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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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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과 관련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 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많이 들었고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법에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라면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RA 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앞으로 수년간 대당 최대 7천 500 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는 당초 내년 상반기에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IRA  시행에 따라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5 일 공장 착공식을 엽니다.

미 재무부는  IRA 의 세부 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의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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