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방위복 교체에 세금 300억…'허례허식에만 관심있어'.gi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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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방위복 단가가 3만원이라고 하니 100만 명 안팎의 공무원이 바꾸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
“실질 민생 지원보다 허례허식에만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보여 안타깝다”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집무실의 용산 이전 비용을 496억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으나, 여기에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에서 약 300억원의 예산이 전용돼 관저 리모델링 등에 사용되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최근 알려져.
김 의장은 “현재까지 496억에 추가로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됐다(796억)”며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이 들지조차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며...(중략)
민방위 활동은 ‘인도적이고 방어적인 활동이어서 비군사적 활동을 전제로 공격이나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노란색 옷을 입도록 정해져 있고, 민방위 기본법에도 노란색 옷이 규정돼 있으므로, 청록색의 민방위복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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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다 수사대상 갑시다
건진법사, 명ㅅ이 주변 지인 회사랑 뭔가 있는지 등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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