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씨는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방식의 소송을 했음.

 

우선 동업을 함

 

그런데 동업에 의해 수익은 생겼는데, 동업자가 자신에게 사기쳐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함

 

그리고 형사고소를 함. 검찰이 개입함.

 

재판에서 사건은 모두 동업자가 주도했다고 주장함. 

 

동업자의 패소 

 

동업에 의한 수익은 자신이 모두 가져감 

 

같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어도 피해자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음.

 

장모 최씨는 이런 유형의 재판을 여러번 했었고, 한번도 패소하지 않았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과연 그 재판이 공정하게 치루어졌을까? 

 

장모를 포함한 사건 주변인들이 장모를 둘러싸고 수십번의 재판이 있었을 터인데, 한번도 장모가 손해보는 재판은 없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와 재판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