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재량지출 10% 삭감!' 언론 떠들썩,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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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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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52809500942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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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는 사람이라면 재량지출 10% 감축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23년도인 내년뿐만 아니라 22년이나 21년도에도 그리고 20년도에도 '재량지출 10% 감축'은 계속 존재해왔다. 관행적으로 매년 나오는 표현에 불과하다. '재량지출 10% 삭감' 정책이 13년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틀린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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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이 평평하군요.
아예 뒤집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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