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사고가 가능하다면

도저히 할수 없는 강제입원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윤석열의 발언을 듣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수없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오늘 이재명지사의 행정입원과 관련한 내용을 잘 알기위해 두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첫째 조현증은 병식의 결여라는  중요한 증상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조현증 환자의 급성기에는 이러한 병식결여가 두드러집니다.

즉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되지 않고 현실검증능력이 떨어지기에

남들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말하고 치료해보라고 말해도

정작 당사자는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치료를 거부합니다.

 

둘째 정신보건시스템이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그 문제가 제한적이지만

후진적인 시스템에서는 조현병치료에 핵심인 조기발견,조기치료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대부분 만성화과정을 밟거나 심각한 자타해위험이 있을때에야 의료적인 접근이 시도됩니다.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시스템의 후진성때문에 이러한 조현병 환자들이 방치된채 거리를 떠돌거나,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원가족에 심대한 정신적,물질적 부담을 가져옵니다.

결국 어쩔수없이 만성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는 방식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야만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이처럼 후진정신정신보건 시스템과 정신질환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환자의 병식결여가 맞물리게 되면서

조현병환자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후진적인 정신보건 시스템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안되고

강력한 사회적 편견으로 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게다가 병식결여로 인해 더욱 치료를 거부합니다.

결국 증상은 점차 심각해지고

증상의 급성기에 심각한 자타해 위험이 있게되면

가족들은 어쩔줄 몰라하고 환자는 입원을 거부하니

결국 어쩔수없이  ems 시스템에 의한 불법적 입원이 횡행하기도 했습니다.

즉 스스로 입원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족의 support가 있다면 어떻게든 입원치료를 받겠지만

장기간의 간병으로 원가족이 해체된 환자들, 행려병자들의 경우

증상의 급성기에 본인과 주위 이웃들에 위험한 자타해행동을 보이더라도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본인이 강력히 치료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조현증 환자가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지금의 행정입원)제도를 통해 치료의 도움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성실한 공무원과 보건소, 협조적인 시장이 있으면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을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추진하려고 할때 공무원들은 대부분 비협조적입니다.

왜냐, 귀찮기 때문이죠. 또 괜히 불똥이 튈까봐 책임질 일이 있을까봐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거나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함에도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남시장으로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그렇게 했다는건

누구나 귀찮아서 뒷짐지고 있을때

성남시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올라오는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고양시가 게을렀던 거고 성남시는 민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식하고 멍청한 윤석열은 이재명후보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놓은걸로 바꾸어놓습니다.

저런식으로 지 입맛대로 정보를 끌어모아 범인들을 취조했을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