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판결 -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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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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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이미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꽤 되지 않나요? 난리 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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