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알아서 90% 이상 금융지원 연장' 정부 지침에 '대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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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미뤄준 원금·이자 170조 넘어…"부실 명백한 이자유예까지 연장 곤란"
은행 임원·실무자 "90∼95% 재연장·주거래금융기관 책임 관리제 등 처음 들어"
금융지주들 상반기 역대 최대 이익 예상…"고통 분담 요구 갈수록 커질 것"
"이자유예까지 90% 이상 재연장하면 위험 부담 너무 커"
정부가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금융 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은 9월 말로 끝나고, 이후에는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 관리'가 시작된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상 차주의 90∼95%에 다시 추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을 해주라는 것인데, 정작 '자율 조치'의 주체인 은행 관계자 대다수는 이런 지침의 구체적 의미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해당 분야 임원은 "정부의 발표를 통해 이런 방침을 처음 접했다. 더 높은 고위 관계자와 협의를 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원급에서 사전 조율을 한 적은 없다"며 "포괄적으로 90∼95%를 재연장해주라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겠다.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임원도 "주거래은행 책임관리제도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다"며 "90∼95%라는 게 차주 기준인지, 금융지원 대상 금액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이자 유예를 포함한 종합적 재연장 비율인지,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를 나눠서 각 90% 이상이라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개인적 짐작으로 만기연장은 원하면 다 해주되, 5∼10%의 이자 유예 차주 등에 대해서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은행권이 '90% 이상'이라는 당국의 비율 언급에 민감한 것은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의 부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자는 내겠지만 코로나19로 원금을 갚기가 벅차니 좀 미뤄달라'는 경우는 원금 만기 연장으로 숨통을 틔워주면 은행 입장에서도 향후 대출 상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이자도 못 내겠다"는 기업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데 이자 유예로 '연명치료'만 해도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15647?sid=101
은행에 묻지마 90%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대출 부실화 강요하는건..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러다가 금융권에 문제 생기는게 아닌지...
그나저나 자유시장경제 외치던 보수정부 맞긴 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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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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