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임대차 보호법 핑계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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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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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주임법에서도 무조건 2년을 보장했었는데 정말 기자하기 쉽습니다.

개정임대차 보호법은 2년 + 2년 한것이고 

1년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법 개정전에도 강행규정이라 무조건 2년 주장하면 2년이었어요...

그걸 개정 임대차보호법 핑계를 하네요..

정말 기자가 거짓말 하면 가중 처벌 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https://v.daum.net/v/202208300431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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