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으로 내각제 밑밥을 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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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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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711113939600
제목이 참 사람 혹하게 하네요.
지금 대통령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 내각제면 벌써 정권교체할 수 있었겠구나.' 싶은...
저라도 혹하겠네요.
근데...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인간이 이낙엽이라면? 그걸 국민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라면?
과연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일까요?
진짜 플랜을 짜는 인간이 있나봅니다. 혹시나 옛날 만화중에 지저스라는 만화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플랜을 짜는 집단이 있다고 하는데 딱 그런 느낌입니다.
대통령이 누가봐도 이상할 정도로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국민 눈치도 보지않고 멋대로 정치를 하는 대통령제의 단점을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면서 대통령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정치인들이 한명두명 나서서 대통령제의 단점과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툭툭 던져대서 헌법개정의 밑밥을 까네요.
그래서 도달할 곳이 일본식의 의원 내각제라면 우린 평생동안 굥같은 인간들만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참담한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 우리가 선택할수도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지도자로 올리는게 중요한거지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유시민 장관도 그런 말을 했었더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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