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와 불화설'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사퇴

'김태효와 불화설'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사퇴 (naver.com)

 

김성한 국가안보실이 29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외교라인의 잦은 실책을 이유로 '경질설'이 불거졌지만,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사실 무근"이란 입장까지 밝힌 상태였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소상한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 등과 달리 외교안보라인 내부에서 권력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비서관 사퇴·안보실장 경질설...민주 "김건희 라인과 충돌설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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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29일) 브리핑에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월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중요한 정상일정을 앞두고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이 들썩이고 있다. 굵직한 대통령 외교 일정을 앞둔 시기에 외교참모들이 줄줄이 물러나고, 외교안보 정책 수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국빈 만찬 공연을 둘러싼 혼선이 이유이지만 항간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의 행정관들과 공무원 출신 비서관들의 충돌설, 김성한-김태효 알력설이 파다하다"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순방일정에 배 놔라 감 놔라 하고 있다는 말인가? 대일굴종외교로 경질을 요구받고 있는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이 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럼, 과연 김태효는 어떤 사람일까요?

 

▲ 김태효 윤석열 인수위 인수위원이 쓴 논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왼쪽, 2001년 7월 전략연구 게재)과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오른쪽, 2006년 7월 전략연구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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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 김태효의 부활

원조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 김태효의 부활 (naver.com)

 

김태효 인수위원은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수차례 쓰기도 했다.

신아세아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시절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전략연구 통권 22호)에서 김 교수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문에서 그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 상대국은 종전 2개국(한·미)에서 3개국(한·미·일)으로 확대되는 꼴이 되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의도를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일본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시절에 쓴 <한일관계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으로 거듭나기>(전략연구 통권 37호) 논문에서도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개입 주장..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5월 김 인수위원은 베이징 남북 비밀접촉에 나섰으나 북측의 강력한 반발만 사고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당시 북측은 '남측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달라,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요구하며 돈봉투를 내밀었다'고 폭로했고, 정부는 이를 "터무니없다"고 부인했다.

김태효 인수위원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정치관여 혐의엔 무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2012년 6월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한 김 인수위원은 '밀실 협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명박 시절 베이징 돈봉투, 사이버 댓글 공작, 지소미아 밀실 협정..

 

 

 

그 그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