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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안 발의 형식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면서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신용사면과 서민 금융지원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로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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