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 재판에 영상녹화 도입 공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누네띠네
작성일
본문
1. 검찰 수사·기소 분리
2. 재판과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3. 검찰·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 도입
4.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역할 확대
5. 법관 1000명 증원
6. 법원행정처 폐지
7.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8. 법관 및 재판연구원 대폭 증원
9.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
10.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1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12. 공수처 인적·물적 역량 보강
13. more
관련자료
-
심하다 싶으면… 02.05
나는 이런 글을 싸지르는 사람을 보면 아직도 빨 갱이가 어떠네, 좌 파가…
-
심하다 싶으면… 01.25
숭실대가 아니고 노인대학 인가 보지..
-
진실 01.24
일부 좌-파 상인들이 조작선동 하는장면 잘도 찍어서 조작선동하는군. 좌-…
-
어휴 01.13
빨-갱이새-끼 ㅉㅉ..
-
ㅇㅇ 01.08
마포갑은 김빈!! 응원합니다
-
이광진 12.31
안귀령님의 말솜씨가 예뿐 언굴과 같아 보기와 듣기가 좋았습니다. 엣말에 …
-
돌아이냐 12.30
머저리야! 죄명이는 2003년 7월 무고 공무원자격(검사)사칭과 관련 벌…
-
작가 이름 수… 12.16
권은지 x 권윤지 ㅇ
-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
민주 11.29
실제 카카오톡 화면이 말하는사람이랑 듣는사람이랑 다 같은쪽에서 나와요? …
- 심하다 싶으면… 02.05 나는 이런 글을 싸지르는 사람을 보면 아직도 빨 갱이가 어떠네, 좌 파가…
- 심하다 싶으면… 01.25 숭실대가 아니고 노인대학 인가 보지..
- 진실 01.24 일부 좌-파 상인들이 조작선동 하는장면 잘도 찍어서 조작선동하는군. 좌-…
- 어휴 01.13 빨-갱이새-끼 ㅉㅉ..
- ㅇㅇ 01.08 마포갑은 김빈!! 응원합니다
- 이광진 12.31 안귀령님의 말솜씨가 예뿐 언굴과 같아 보기와 듣기가 좋았습니다. 엣말에 …
- 돌아이냐 12.30 머저리야! 죄명이는 2003년 7월 무고 공무원자격(검사)사칭과 관련 벌…
- 작가 이름 수… 12.16 권은지 x 권윤지 ㅇ
-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 민주 11.29 실제 카카오톡 화면이 말하는사람이랑 듣는사람이랑 다 같은쪽에서 나와요?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