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가트 머피가 2014년에 쓴 일본의 굴레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 국가라면 정치에 의해 관료가 통제되어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정치를 교체하게 되지요. 하지만 일본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관료와 정치가 서로 타협하여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이권을 주고 받죠. 이런 구조를 깨뜨리려고 하는 자 혹은 정치세력에게는 사진의 본문처럼 언론과 검찰이 합세해서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이야기 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른점은 일본은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한계안에서 정치를 주무르려 한다면 한국은 검찰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정권을 잡겠다고 나선 형국이라는 점입니다. 정치에 의한 관료와 권력의 통제라는 민주 사회의 기본이 유지되냐 아니면 통제가 무너지고 관료와 검찰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