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 국정평가

 

긍정평가: 41%(+5)

부정평가: 40%(-1)

 

긍정평가 1%p차로 7개월만에 재역전

 

 

(自由民主党: 자유민주당, 立憲民主党: 입헌민주당, 日本維新の会: 일본유신회, 公明党: 공명당, 日本共産党: 일본공산당, 国民民主党: 국민민주당, れいわ新選組: 레이와 신센구미, 社会民主党: 사회민주당, NHK党: NHK당, 参政党: 참정당)

 

2023년 일본 정당 지지율 현황

 

자유민주당(중도우파-우익, 개헌파): 36.3%(-1.7)

입헌민주당(중도-중도좌파, 호헌파): 5.5%(+0.1)

일본유신회(중도-중도우파, 개헌파): 3.7%(-0.4)

공명당(중도우파, 창가학회, 개헌파): 3.7%(+0.4)

일본공산당(좌익, 사회주의, 호헌파): 3.1%(+0.4)

국민민주당(중도-중도우파, 개헌파): 1.4%(+0.1)

레이와신선조(좌익, 진보주의, 호헌파): 0.6%(-0.3)

사회민주당(중도좌파-좌익, 호헌파): 0.4%(=)

NHK당(단일 이슈 정당, 반NHK 성향): 0.3%(+0.2)

참정당(극우, 대중주의, 친러, 개헌파): 0.1%(-0.5)

지지 정당 없음: 38.5%(+3.2)

기타 정당/무소속: 6.2%(-1.5)

 

집권 제1여당 자민당 30.8%p차 1위

 

 

조사기관: NHK

조사기간: 3/10-12

표본크기: 1,227명

 

 

지난 이야기:

https://gksejrdn7.tistory.com/16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872950439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807481444

 

 

지난 22년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리 내각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극치에 처해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이 촉발한 통일교 게이트 폭로로 인해 자민당을 위시한 수백명에 달하는 현역 정치인들의 사이비 종교 연루가 발각된 끝에, 그 중에서도 깊이 개입되어 있던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의원이 책임을 지고 사실상 사임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 데다, 외적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속화한 코로나발 인플레이션 사태로 인해 그토록 바라던 엔저 상황이 왔는데도 경기 호황은 고사하고 생활상 현상 유지도 못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팽배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야권공투들의 균열과 중앙정부의 지지를 통한 지역개발 여론 대두에 기대를 걸었던 22년 9월 11일 오키나와현지사 선거까지 다마키 데니 지사 겸 미군 기지 현내 이전(헤노코) 반대파에게 9.71%p차로 완패하면서, 지방선거 연패가 계속될 경우 갈수록 추락하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과 합쳐 조기 총리 교체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지선들에서 자민당계가 나름 선전함에 따라 기시다 총리는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고노 다로나 이시바 시게루 같은 외부 지지가 강한 개혁 인사와 타카이치 사나에와 같이 강경파이나 통일교 게이트로 타격을 입은 하자 많은 인사들의 치명적인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오키나와에서 현지사 다음으로 핵심 지역인사인 현 수도 나하 시장 선거(투표율 47.05%[-1.14])가 22년 10월 23일 치러진 결과, 자민-공명 지지 현내 이전파의 지원을 받은 나하 부시장 출신(오나가 타케시 시절)의 치넨 사토루 무소속 후보가 시로마 미키코 현 시장(야권공투 출신 무소속)의 중립적 양 후보 협력 속에 전 지사 오나가 타케시의 아들이자 호헌파-현내 이전 반대파 야권연합(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오키나와사회대중당) 측의 오나가 타게하루 무소속 후보에게 8.4%p차로 승리했습니다.

 

여긴 보육정책과 현 기지 이전 반대에 집중한 오나가 타케하루와 달리 경력과 실용주의에 기반하며 현 기지 이전 이슈를 덜 적극 부각시키고 중립적 포지션을 취한 치넨 사토루의 공약이 주효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치러진 나하의 두배 이상으로 큰 니가타 시장선거(투표율: 32.10%[-17.73]) 역시 자민당 의원 출신의 나카하라 야이치 현 시장(무소속)이 사민당의 지지 정도만을 받은 스즈키 에이 공산당 후보에게 73.2%:26.8%로 압승했습니다.

 

일주일 후인 10월 30일 치러진 후쿠시마현지사 선거(투표율: 42.58%[-2.46]) 또한, 지역기반이 공산당 보다도 약한 야권 주류 정당(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들이 자민-공명 연합과 함께 3선에 도전하는 우치보리 마사오 현지사(무소속)를 지원함으로써, 공산당의 지지 정도만을 받은 구사노 요시아키 무소속 후보를 88.2%:11.8%로 완벽하게 압살하면서, 여전히 계속되는 후쿠시마 원전 이슈와는 별개로 2006년 이래 계속된 비경쟁 구도가 여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1월 13일 치러진 구마모토 시장 선거(투표율: 28.26%[-3.12]) 또한 위와 비슷하게 자민-공명 연합과 야권 주류 정당(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과 연계된 노조들의 지지를 함께 받은 오니시 가즈후미 현 시장(무소속)이 공산당의 지지를 받은 마스다 마키코 전 의원(무소속)과 후루키 고이치 무소속 후보를 85.8%:10.9%:3.3%로 제치고 완승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치러질 예정이었던 에히메현 마쓰야마 시장 선거는 아예 자민-공명-국민 연합이 지지하는 노시 가쓰히토 현 시장(보수파 무소속)의 4선 도전에 아무도 나설 엄두를 못내면서 무투표 재선에 성공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제6의 도시인 후쿠오카 시장선거(투표율: 34.31%[-2.89])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역맹주인 자민당 아소파와 지역 공명당의 지원 정도를 받은 다카시마 소이치로 현 시장(무소속)에 맞서서, 2010년 이후 오랜만에 야권공투(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일본공산당+사회민주당+레이와 신센구미)가 형성되어 다나카 신스케 전 시의원(무소속)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NHK당과 협력한 경력이 있는 쿠마무라 에이지 무소속 후보 또한 전선에 뛰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약해진 여당 전선과 야권 결집으로 인한 일부 반전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소 다로를 위시한 자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한 곳이고 최대 이슈인 도심 재개발에선 방법론만 다를 뿐 공감대가 형성되어 차별화가 없었던 탓인지, 다카시마 시장이 75.7%:22.1%:2.2%로 수월하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야권연합에 대한 기대는 국민민주당 등의 회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사그라지고 유신과의 보수 야권 협력론이 대두되었으며, 11월 20일 치러진 에히메현지사(투표율: 33.95%[-5.10]) 역시 현 수도 마쓰야마와 달리 인구감소, 농업 정책, 재해 대비 및 이카타 원전 이슈 속에 대결이 성립되긴 했으나, 자민-공명-국민 연합의 3선 현직 나카무라 토키히로(무소속) 지지 속에 하야시 노리코 공산당 후보가 절대 수세(90.3%:9.7%)에 몰리며 에히메 현의 전통적 비경쟁 구도(유의미한 2위 득표 99년 마지막, 접전 71년 마지막)가 뒤집히진 않았습니다.

 

22년 11월 27일 치러진 와카야마현지사 선거(투표율: 39.86%[+1.53])는 16년만의 신임 현지사 선출이란 점에서 좀 달랐습니다. 포경으로 유명한 와카야마는 자민당 핵심 인사들이 이해관계를 교차하고 있었으며 그 대표주자는 바로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과 세코 히로시게 전 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양 측은 선거구 재조정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립해왔으나 83세의 니카이가 소속 계파의 장기적 이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민주당 출신의 기시모토 슈헤이 의원을 암묵적으로 밀어주는 승부수를 던졌으며, 세코는 이에 맞서 자민당 내 주자를 찾아보았으나 니카이와의 지역당 내 대결에서 밀리며 대항마를 찾지 못하면서 자민당 차원의 지원을 통한 지분 확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기시모토 슈헤이 무소속 후보는 자민-국민-입헌-사민의 전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마쓰자카 미치코 공산당 후보와 니카이와 중국간의 연결고리를 공격하며 주목을 받은 혼마 나나 보수파 무소속 후보에 맞서며 현내 카지노 건설에 있어서 3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반대가 아닌 모호한 포지션을 유지하며 선거 전략에 임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인지, 기시모토 후보는 80.1%:10.5%:9.4%의 스코어로 보수파 무소속과 공산당 후보를 순서대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으며, 공산당은 계속되는 독자 출마 후 연패 행진 속에 시이 가즈오로 대표되는 지도부 노선에 대한 내부적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나 계속해서 묵살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민-공명-국민의 우파 연대는 지역정치에서 더욱 강화되어, 12월 11일 이바라키현의회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에 기댄 여러 야당 지도자들의 지원 유세와 기시다 내각의 역풍 우려 불참, 자민당 지역 인사인 하나시 야스히로 법무상의 사임 사태, NHK의 선거 직전 대비 자민당 의석 9석 감소(무소속 당선->자민당 입당 지분 감소) 및 무소속 약진(대다수 자민당 지향) 예측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 속에 여당 회파 무소속을 제외하고도 3당 합쳐 62석 중 42석이던 18년 구도는 고스란히 유지되며 자민당 지지 연합의 연승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민당 지지 후보의 지방선거 연승 행진은 12월 18일 사가현지사 선거(투표율: 33.28%[-1.98])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진 나머지, 2015년 반-아베 농민권익보호 야권 후보로 자민당 후보를 물리치며 임기를 시작했으나 자민당과의 확고한 연대로 전향한 야마구치 요시노리 현 지사(무소속)가 인구 감소와 경제난, 낮은 임기평가, 논란 많은 오스프리 항공기 현내 배치 문제에도 불구하고 타 야권 정당들의 미적지근한 비대안 지지 속에 카미무라 야스토시 공산당 후보를 89.8%:10.2%로 누르며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 와중에 야권에선 레이와 신센구미의 야마모토 타로 대표가 22년 12월 18일 당내 경선 1차 투표에서 8.83/17로 간신히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으나, 상대가 팀으로 출마한 오이시 아키고 의원/구시부치 마리 의원과 극우 작가 전향자 출신 평론가 후루야 쓰네히라 정도로 그리 거물급 인사가 아니고, 후루야 쓰네히라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 2명을 경선 직후 공동대표 지명으로 끌어올렸단 점에서 승리의 여운을 반감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자민당 지지 후보 지선 연승행진에 경종을 울릴 뻔했던 12월 25일 미야자키현지사 선거 역시 야권 공투의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자민-공명-입헌-사민의 고노 슌지(무소속) 현직 지지에다 유신회의 중립이라는 일방적인 구도에서 유명 코미디언 출신이자 한때 유신회 계열의 지지를 받았던 비주류 후보 히가시코쿠바루 히데오 전 지사(무소속)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제3후보인 니시모토 마코토 무소속 후보(뮤지션 SUPER CRAZY KUN)의 화려한 유세 및 청소년 집중 공약에 비해 오히려 모호한 양강 후보 공약들 속에 투표율이 22.79%p나 폭등하는 초대형 돌풍(최종투표율: 56.69%)을 일으키며 51.5%:46.9%:1.5%로 현직을 4.6%p차까지 추격하는 파란을 벌인 것입니다.

 

23년 1월 22일의 야마나시현지사 선거(투표율: 52.29%[-5.64])는 아예 자민+공명 공식 지지 나가사키 고타로 현 주지사(무소속) 대 자민당 출신이자 지역기반이 탄탄한 나오키 시무라 무소속 후보의 내전으로 수렴되며 3번째 주자이자 공산-사민-레이와의 지원을 받는 좌파 무소속 후보 구라시마 세이지 후보의 존재감이 상실된 나머지, 여야간 나름 접전 구도였던 2019년 선거와 달리 61.3%:30.4%:8.3%로 확연한 보수파 우위 구도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치러진 고후 시장(야마나시 현 수도) 선거 역시도 자민-공명-입헌-국민의 히구치 유이치 현직 시장(무소속) 포괄적 지지 속의 재선이라는 싱거운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야권에겐 그나마 위안부 관련 전시전(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에서 평화의 소녀상 및 덴노 관련 작품 출품) 허용 문제로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 및 온갖 우익인사들과 충돌한 끝에 벌어진 극우발 주민소환 서명운동 날조 소동 같은 각종 좌충우돌을 뚫은 오무라 히데아키 현 지사(무소속)가 23년 2월 5일 치러진 아이치현지사 선거(투표율: 36.43%[+0.92])에서 자민-공명-입헌-국민의 여전한 지지 속에 공산-사민의 지지를 받는 녹색당 출신의 오가타 케이코 무소속 후보 등을 67.5%:11.7%:6.1%:5.8%:4.8%:4.1%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는 것이 위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엔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속당과 우군인 유신회가 스캔들의 충격파를 완전히 누그러뜨리지 못하며 후보 지명에 실패했으며, 군소 후보가 4명이나 더 나왔다는 점이 주효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같은 날 치러진 기타큐슈 시장 선거(투표율: 38.50%[+5.02])에선 자민당 아소파와 유신회가 지원한 다케우치 가즈히사 무소속 후보가 자민-공명-입헌-국민-사민의 공식 지지를 받은 쓰모리 요스케 무소속 후보에게 대역전극을 일으키고 나가타 고이치 공산당 지지 후보와 시미즈 히로아키 무소속 후보까지 누른 끝에 42.9%:38.1%:9.6%:9.4%로 승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엔 부유한 옆 동네 후쿠오카 시와 대비되는 일본에서 제일가는 초고령화 도시이자 인구 감소 산업화 도시라는 특징 속에 지역 이슈를 잘 포착한 것이 주효했던 걸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자민당 내전에 그치는 연 이은 지방선거 호재들 속에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온갖 악재들로 인한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NHK 조사에선 아예 역전까지 이루어졌으며, 아베 전 총리의 암살로 구심점을 잃은 최대계파 아베파 역시 이전만큼 기세등등하게 모든 개혁안에 제동을 걸 동력을 잃은 나머지 기시다 본연의 온건한 자기 정치를 추진할 나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예산 내 방위비 비중 대거 확충에 대한 불만과 경제난으로 아베 시절의 광범위한 청년 지지층은 좀 잃었어도, 임금인상과 대외협력 재개 등의 노력이 고평가 받으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나름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9일과 23일로 예정된 통일지방선거 전반, 후반전과 재보선들이 남아있는 만큼, 국내외에서 기대하는 사회경제개혁 및 외국과의 관계 개선 드라이브는 해당 선거들(유신회가 압도적인 오사카 제외)에서의 자민당 완승 확정과 내각 동력 확보,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며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단일화에 나선 오이타현지사 및 재보선이 걸린 4월 9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출처 목록 링크(도움을 주신 Giuseppe 님 감사드립니다)

https://gksejrdn7.tistory.com/83

https://blog.naver.com/hakzomlb56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