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팀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5곳의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해법도 제안했는데, 국제해사기구 총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정부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로 인해

방어하기 어려워진 수산물 금지조치,

그럼에도 국제기구 5곳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재해사기구 총회처럼 한 달도 안 남은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지연될 수록 불리하겠네요.

# 이런건 민주당이 신속 유능합니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최초"라며 "이로써 한국 정부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합

# 빨리 탄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