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MBC 기자]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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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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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MBC 기자]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

- 2023.5.31



[일부 내용]


지난해 4월 한*훈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검증자료를 A매체 기자에게 파일로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경찰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휴대전화부터 제출하시죠. 한*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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