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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송영길 TV에 출연해서 나는 이런 말을 했었다.

"수사 상황을 공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되는 범죄이고, 수사 상황을 기자에게 알리는 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수사 내용이 너무나 상세하게 보도된다면,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형사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론재판을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해야할 사정이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깨인 시민들은 검찰, 경찰의 그런 언론 플레이에 절대 휘둘리면 안됩니다..."

대중의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을 수사 단계에서 마약사범으로 만들고 재판도 받기 전에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공권력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우리 사회같은 상태를 "야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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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철승 변호사 페북 상단 고정 게시글이 무척 맘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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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대중에게 자신의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의무가 없음에도,

검찰은 피의사실을 흘릴 뿐더러

대국민 사과와 피의사실 인정(유죄 인정)을 하라고 했군요.

자식을 볼모 삼아서요.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131746024674